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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3 저가담배 노인용담배 연초부터 화가나는 이유 1

설날 연초부터 어이가없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2015년 1월1일부로 2000원 가량 올려서 많은 흡연가들이 너도나도 금연을 하려는 움직임의 뒷통수를 때리는듯한 '저가담배'을 출시하겠다는 소식이었죠 사실 흡연가뿐만 아니라 흡연을 전혀하지않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씁쓸한 소식이 아니었나싶습니다.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대표의 입에서 시작된 이 저가담배는 이른바 '노인용담배'로 불리게 되었죠 물론 저소득계층을 위한 담배로 표현한것이 맞지만 발언의 주된 내용은 바로 돈없는 노인들을 위한 담배를 만들자는 취지가 강했습니다.그리고 뒤이은 다음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봉초담배'를 활성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이를 보면 참 두개의 당이 얼마나 정치적인 쇼를 주고받고 있는지 알것같은데요. 일단 원초적으로 '저가담배'라는 발상자체가 지금 시기적으로 욕을 먹을수밖에 없습니다.담배값 인상한지 이제 겨우 한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또다른 저가담배라뇨 사람들은 '이럴거면 왜 애초에 담배인상을 하느냐' 라는것이 지배적입니다.담배값을 올릴때 했던 얘기가 국민들의 건강증진 아니었던가요?저가담배는 기존담배보다 덜 해롭게 만드는것은 아닐테니 말이죠 오히려 저가로 생산하다보면 질이 훨씬 좋지 않은 담배가 나올 가능성이 더크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올렸는데 노인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담배라면 노인들과 저소득층의 건강은 안녕하지못해도 상관없다라는 모순적인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럴거면 애초에 인상을 하질말던가 아니면 세수목적으로 인상을한다는 얘기를 확실히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그리고 저가담배가 출시가 된다하더라도 돈있는 사람은 기존담배를 피고 돈없는사람은 저가담배를 피게되는 이른바 빈부격차를 단면으로 보여주게되는 계기를 정부에서 직접 마련해주는 셈이 될거라 생각합니다.현재 인상전 인기가없던 담배가 3천원대의 가격때문에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죠 무조건 적인 금연정책은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저가담배 봉초담배 좋은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쉬운것은 왜 이런생각을 인상전엔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런 가격이 싼 담배 소식은 흡연자들이 예전부터 기다려오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이 정치적인계산에 의한 생각이 들어서 더욱 화가나는 부분입니다.말그대로 예전부터 한국의 노인들은 한국정치판에서 절대 빼놓을수없는 파워였습니다.그렇기에 이런 노인들을 겨냥한 저가담배란 아이디어가 나온것이고 한정당에서 나오자 상대정당은 급하게 봉초담배를 들고 나온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노인들의 표가 한국정치에서는 승부수를 가를만큼 파급력이 있기때문이죠 처음 이 뉴스가 나온 시기도 온가족이 모여있는 설날 이었다는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물론 노인들의 표를 의식하는것 자체가 나쁜것은 아니지만 원칙없이 내뱉는 한마디때문에 정치인,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되고 그동안의 모든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금연율을 높여주고 건강증진이 목적이었다면 왜 이제와서 저가담배를 만드는건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현제 담배인상을 통한 세수가 5조에 가까운데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기때문에 혹여나 담배판매율이 저조할까봐 이런 아이디어를 낸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여나 이런 저가담배가 나왔다고 칩시다.하지만 이 저가담배마져도 나중에 또 세수가 모자랄때 인상을 하게되는건 아닐지 국민들을 프레임안에 가둬놓고 들어다놨다 하지않을까 걱정이 되고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않아보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담배에 대한 모든것은 세수확보라는 결론으로 밖에 보이질 않죠 .





현재 이런 발언이 그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것이라고 설명합니다.그런 위험한 아이디어 하나가 많은 국민들에게는 걱정과 스트레스로 다가오는것을 인지해야하지 않을까요 여론의 눈치를보며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는 정치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여당의 이런 발언을 보고 반론이나 정당한 항의보다는 그저 인기에 편승하여 비슷한 발언을 한 야당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드네요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는 아직은 느낄수가 없는것인가요?



공감♡은 저에게 생명입니다.


Posted by 빅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