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터는남자

최근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금리를 낮춘다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반값,청약제도의 문턱을 낮춰주고 행복주택이 늘어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정부의 노력과 상관없이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이미 포화이고 비정상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요즘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풀려간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바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알아야할것이 슈바베 계수가 있습니다. 슈바베 계수란?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전월세 비용이나 주택관련 대출상환금과 세금 그리고 보험등이 주거비를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독일 학자 슈바베가 만든 이론

선진국에서는 이 지수를 빈곤의 척도로 사용합니다.

이 지수가 25%를 넘으면 빈곤층에 속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습니다.

엥겔계수 이외에 빈곤의 척도를 측정하는 슈바베계수 짧게 얘기하자면 전체 쓰는돈중에 의식주중에 주거비에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럼 한국의 슈바베계수는 어느정도일까요? 

통계청의 자료로 보면 한국 전체가구의 월평균 소비는 2,566,896원입니다. 그중 주거와 수도 광열비는 266,269원으로 나타내고 있네요.이렇게 계산한다면 한국의 슈바베계수는 10%정도입니다.

그럼 25%보다 현저히 낮기때문에 빈곤층이 별로없으니 한국은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수있습니다.(통계로만 본다면)

그런데 이 통계는 뭔가 잘못된것같네요.한달 아파트 관리유지비값정도를 주거비로 표시해놓았으니 말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는 책상에 앉아 펜만 굴리는 높으신분들은 국민들의 집값으로 인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않을까 생각되는데요.25만원 기가 찹니다 실제 서울의 고시원도 못들어가는 가격을 주거비로 표시해놓다니

그럼 실제 우리나라의 슈바베 계슈는 어떨까요?

실제 전세 월세의 주거비는 소비지출의 1/3을 차지 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4년을 기준으로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은 비중의 34.5%를 기록했습니다.25%가 넘으면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최근 몇년간 전세의 급등으로 한국은 이미 30%를 넘고 있으니 사실상 국민의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봐도 무방한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사실상 별 가망성이 없어보입니다.지금의 청년세대들은 취직이 너무나 어렵고 얼마안되는 봉급타봐야 주거비로 다나갈것이고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될것이기때문이죠.

한국의 집값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만든 원인중 하나는 486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한창 경제부흥기에 힘입어 당시 은행에서도 집을 사라며 쉽게 대출을 해주었고 그로인해 현재 그들이 집값은 한껏 올려놓고 현세대에게 떠넘기고 월세로 착취하고 있는 짓이 사라지지않는 이상 한국의 부동산미래는 암울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많은 현 공인중개사와 예비 중개사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아닐수가 없을것 같은데요.일단 이 발표를 가장 환영하는것은 당연하겠지만 바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 입장일것입니다.많은 수요자들은 지금껏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수수료를 아예 내지않고싶어하거나 최대한 깎고싶어하는게 일반적이었죠.부동산 뿐 아니라 어떤 거래던지 이런논리가 당연하지않을까 싶은데요 중고차같은경우와는 다르게 아무나 할수없고 국가에서 공인된 시험을 치루고 합격해야만 자격이 주어지고 그 수수료 또한 국가에서 직접 상한선을 정해놓았기때문에 아무나 할수 없다는 점때문에 부동산거래를 하려면 무조건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중개사만 차렸다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는걸로 알고있더군요.하지만 현실을 봤을때는 부동산도 다른 창업과 마찬가지로 입지가 좋지않으면 바로 사라지는게 대다수입니다.요즘엔 한달에 한건하기도 힘든 곳들이 천지라고 하더군요.그만큼 너무나 과열되어있고 그 탓에 해마다 시험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기도 합니다.이런 와중에 중개수수료 인하는 열악한 중개사 바닥에 더욱어 사형선고같이 들리고 수요자들은 무조건 좋아하는것 같지만 실상 그리 효과가 크진않을것같습니다.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아마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복비를 갖고 불만을 표출하는 주된 요인중 하나는 전세값의 어마어마한 폭등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전세값이 올라가는 만큼 그의 맞춰 중개수수료(복비)도 금액이 올라가니 말이죠.

현재 변경된 부분은 6억이상 9억미만 주택 매매시 수수료가 기존 0.9%에서 0.5%이내

3억원이상 6억원미만 임대는 0.8%에서 0.4%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가하는것이 있는데 기존처럼 상한선이 있다는것은 말그대로 상한선이지 오르기전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는경우는 많지않다는것 입니다.

주로 집거래를 한번도 해보지않은 사람이나 월세를 주로 사는사람들이 이 수수료인하를 갖고 엄청난 환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0.9에서 0.4로 내렸다고 해도 크게 바뀌는것은 없다고 봅니다.말했듯 지금까지도 보통 0.4~0.5를 받고 있었기때문이죠.물론 모든곳에서 그런건 아니지만 이제는 무조건 상한선인 0.4를 다받게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중개인의 마음에 달려있었지만 이제는 무조건적인 최고 상한선이 되지않을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를 올리려고 이런 수수료 인하정책을 내놓았다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이렇게 부동산시장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기위해서는 수수료가 아니라 취득세,등록세 등을 내리는 방법이 더욱더 효과가 좋지않을까요?

가장 큰예로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매매한가격의 4%로 고정이 되어있어 이런점을 조정해야하는데 애먼 중개사들의 수수료만 건든다는점 그리고 고액의 부동산만 인하하는것인데 동네 중개인들에게는 그리 큰 타격이 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애초에 상한선 끝까지 받는곳도 그리 많지 않기때문이죠.그런점에서 보았을때 이번 정책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동안 법정최고수수료에서 다받지않고 협의해서 받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중개인들은 우는소리내면서 상한선 그대로 받을걸로 보입니다.여기서 또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분명 존재할듯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