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많은 현 공인중개사와 예비 중개사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아닐수가 없을것 같은데요.일단 이 발표를 가장 환영하는것은 당연하겠지만 바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 입장일것입니다.많은 수요자들은 지금껏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수수료를 아예 내지않고싶어하거나 최대한 깎고싶어하는게 일반적이었죠.부동산 뿐 아니라 어떤 거래던지 이런논리가 당연하지않을까 싶은데요 중고차같은경우와는 다르게 아무나 할수없고 국가에서 공인된 시험을 치루고 합격해야만 자격이 주어지고 그 수수료 또한 국가에서 직접 상한선을 정해놓았기때문에 아무나 할수 없다는 점때문에 부동산거래를 하려면 무조건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중개사만 차렸다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는걸로 알고있더군요.하지만 현실을 봤을때는 부동산도 다른 창업과 마찬가지로 입지가 좋지않으면 바로 사라지는게 대다수입니다.요즘엔 한달에 한건하기도 힘든 곳들이 천지라고 하더군요.그만큼 너무나 과열되어있고 그 탓에 해마다 시험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기도 합니다.이런 와중에 중개수수료 인하는 열악한 중개사 바닥에 더욱어 사형선고같이 들리고 수요자들은 무조건 좋아하는것 같지만 실상 그리 효과가 크진않을것같습니다.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아마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복비를 갖고 불만을 표출하는 주된 요인중 하나는 전세값의 어마어마한 폭등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전세값이 올라가는 만큼 그의 맞춰 중개수수료(복비)도 금액이 올라가니 말이죠.
현재 변경된 부분은 6억이상 9억미만 주택 매매시 수수료가 기존 0.9%에서 0.5%이내
3억원이상 6억원미만 임대는 0.8%에서 0.4%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가하는것이 있는데 기존처럼 상한선이 있다는것은 말그대로 상한선이지 오르기전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는경우는 많지않다는것 입니다.
주로 집거래를 한번도 해보지않은 사람이나 월세를 주로 사는사람들이 이 수수료인하를 갖고 엄청난 환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0.9에서 0.4로 내렸다고 해도 크게 바뀌는것은 없다고 봅니다.말했듯 지금까지도 보통 0.4~0.5를 받고 있었기때문이죠.물론 모든곳에서 그런건 아니지만 이제는 무조건 상한선인 0.4를 다받게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중개인의 마음에 달려있었지만 이제는 무조건적인 최고 상한선이 되지않을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를 올리려고 이런 수수료 인하정책을 내놓았다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이렇게 부동산시장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기위해서는 수수료가 아니라 취득세,등록세 등을 내리는 방법이 더욱더 효과가 좋지않을까요?
가장 큰예로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매매한가격의 4%로 고정이 되어있어 이런점을 조정해야하는데 애먼 중개사들의 수수료만 건든다는점 그리고 고액의 부동산만 인하하는것인데 동네 중개인들에게는 그리 큰 타격이 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애초에 상한선 끝까지 받는곳도 그리 많지 않기때문이죠.그런점에서 보았을때 이번 정책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동안 법정최고수수료에서 다받지않고 협의해서 받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중개인들은 우는소리내면서 상한선 그대로 받을걸로 보입니다.여기서 또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분명 존재할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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