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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9 정부 주택정책은 실패이다. 실제 슈바베계수

최근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금리를 낮춘다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반값,청약제도의 문턱을 낮춰주고 행복주택이 늘어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정부의 노력과 상관없이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이미 포화이고 비정상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요즘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풀려간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바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알아야할것이 슈바베 계수가 있습니다. 슈바베 계수란?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전월세 비용이나 주택관련 대출상환금과 세금 그리고 보험등이 주거비를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독일 학자 슈바베가 만든 이론

선진국에서는 이 지수를 빈곤의 척도로 사용합니다.

이 지수가 25%를 넘으면 빈곤층에 속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습니다.


엥겔계수 이외에 빈곤의 척도를 측정하는 슈바베계수 짧게 얘기하자면 전체 쓰는돈중에 의식주중에 주거비에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럼 한국의 슈바베계수는 어느정도일까요? 



통계청의 자료로 보면 한국 전체가구의 월평균 소비는 2,566,896원입니다. 그중 주거와 수도 광열비는 266,269원으로 나타내고 있네요.이렇게 계산한다면 한국의 슈바베계수는 10%정도입니다.

그럼 25%보다 현저히 낮기때문에 빈곤층이 별로없으니 한국은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수있습니다.(통계로만 본다면)

그런데 이 통계는 뭔가 잘못된것같네요.한달 아파트 관리유지비값정도를 주거비로 표시해놓았으니 말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는 책상에 앉아 펜만 굴리는 높으신분들은 국민들의 집값으로 인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않을까 생각되는데요.25만원 기가 찹니다 실제 서울의 고시원도 못들어가는 가격을 주거비로 표시해놓다니


그럼 실제 우리나라의 슈바베 계슈는 어떨까요?



실제 전세 월세의 주거비는 소비지출의 1/3을 차지 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4년을 기준으로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은 비중의 34.5%를 기록했습니다.25%가 넘으면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최근 몇년간 전세의 급등으로 한국은 이미 30%를 넘고 있으니 사실상 국민의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봐도 무방한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사실상 별 가망성이 없어보입니다.지금의 청년세대들은 취직이 너무나 어렵고 얼마안되는 봉급타봐야 주거비로 다나갈것이고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될것이기때문이죠.

한국의 집값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만든 원인중 하나는 486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한창 경제부흥기에 힘입어 당시 은행에서도 집을 사라며 쉽게 대출을 해주었고 그로인해 현재 그들이 집값은 한껏 올려놓고 현세대에게 떠넘기고 월세로 착취하고 있는 짓이 사라지지않는 이상 한국의 부동산미래는 암울할것으로 생각됩니다.




Posted by 빅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