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수 없을만큼의 분노를 일으킨 폭행사건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이것은 자녀가 있던 없던간에 한사람의 인간으로써는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수없는 사건이었죠.결국 모든 언론과 여론들은 송도 어린이집 폭행교사의 신상을 까발리고 정당하게 마녀사냥을 시작했고 많은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크게 다뤄진 사건으로써 온 국민들은 이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설치란 법안이 통과될것으로 굳게 믿고있었죠.하지만 실망스러운 뉴스가 보이더군요.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것입니다. 일단 이점에 대해서는 쉽사리 잘했고 못했고의 평가를 할수 없는것 같습니다.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솔직히 많은사람들이 뒷통수를 맞았다는 기분이 들겁니다.너무나 당연하게도 CCTV 법안이 통과될거로 생각했기때문이죠.이번 법안의 부결은 특히 야동쪽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는것도 중요한 점으로 부각되고 있더군요.주로는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침해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화가나는 결과였습니다.우리 아이들이 폭행에 노출되어 인권유린을 당하다싶었던 사건들이 수면위에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의 사생활을 이유로 들다니, 사생활 보호 물론 맞는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더 크게 해결되야할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하고 저런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니 아이러니 하지만 한국의 정치인답다는 생각이드네요.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CCTV의무화 되야한다.
다시한번 기억을 되짚자면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를 있는 힘껏 주먹으로 가격 한 유명한 사건과 고성에서는 아이들이 자는걸 깨운다며 엉덩이를 구타하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까지 주워먹이고 분무기로 물고문까지 한 이런사실을 알고도 부결과정에 동의했나 싶습니다.물론 무조건적인 CCTV의 설치는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불신과 스트레스로 다가올것입니다.그러므로 이 모든걸 고려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것은 마땅하죠.
실제 CCTV 의무화의 단점
실제로 모 어린이집에서는 CCTV를 설치 한후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볼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하지만 하루종일 집에서 실시간CCTV를 보면서 '우리애 옷에 뭐가 묻었다' '양말이 벗겨졌다'콧물흘리는것같은데 닦아라' 등의 내용으로 수도없이 전화와 메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육교사 한명이 그만두는 상황까지 갔다고 하구요.CCTV설치하는것이 좋지만 부모들의 이기심이 자제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그에 앞서 CCTV는 의무화를 하되 상시열람가능이 아닌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때 증거로 쓰이게 끔만 용도를 정하고 경찰을 대동해야만 열람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드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이 아닐가 생각됩니다.
'애엄마인 내가 내 애를 실시간으로 볼수없다는게 말이 되나요?'라는 마인드의 부모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단체를 위한 정치라는것이 아쉽다.
이렇게 모든 근무환경과 이외에것들을 개선만 된다면 CCTV 의무화는 당연한것이고 어린이들의 부모에게는 더할나위없는 장점이 되겠죠.하지만 이번 부결을 바라보면 준비가 덜됐다는 이유에서의 부결보다는 단체들에 의한 압박에 의한 부결로 보여 더욱더 화가납니다.내년 총선을 바라보며 어린이집 단체등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실제로 무산된 CCTV법이 로비가 큰 영향을 줬다는 뉴스가 나오고있습니다.로비 단초가 된 문건이 입수가 된 상황
그렇다면 말그대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그저 어린이집단체를 위한 법을 만든것이 확실해진것이죠.로비와의 연관성은 알수없지만 어린이집연합회의 수나 영향력이 약사회만큼 위력이 있다는것을 들어본적이 있습니다.이런 사실이 나오자 부결을 시켰던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거야 말로 일단 부결시켜놓고 사람들 반응보겠다는 간을 보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원하는것은 단순하게 본다면 단 한가지인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게만 해달라는것이죠. 하지만 그런것들보다 자신의 이익과 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부결에 찬성한 도내 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 같습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