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터는남자

얼마전 가까운 지인의 문자하나를 받았습니다.지인의 아들내미 돌잔치를 일주일 앞두고 돌연 취소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그렇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일주일남은 돌잔치를 취소한것이죠.물론 지금같은 시국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초대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게끔 하는상황이죠.사람많은곳을 안가려고 하는 현재상황에서 결혼식이나 돌잔치등의 행사는 어쩌면 곤욕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인은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1백만원이나 물어줬다고 하더군요.게다가 맞춰논 답례품까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구요.계약금을 포함하면 백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메르스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오늘은 결혼식 돌잔치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돌잔치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약한 뒤 해지를 했을경우 소비자의 95프로 이상이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네 물론 업체측의 손해도 생각하는게 맞지만 터무니없는 위약금은 잘못된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현행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행사 2개월전에 계약을 해지했을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사례는 2개월전에 했어도 거의 90%의육박하는 비율로 계약금 환급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으로 보면 2개월 이내로 해지했을경우 이용금액의 10프로 부담후 해지가 가능하지만 이것도 실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계약금환급은 당연하고 위약금명분으로 최소 30%에서 70%까지 가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메르스때문에 해지가 빈번한 요즘 업체들은 손실을 이런 과다한 위약금으로 충당하려고 할텐데요.미리 이런 정보를 알고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지않을까요?

돌잔치에 경우 공정위에서는 위약금 10%정도로 책정이 되어있으나 계약서상에 위약금 부분이 명시되어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정해진 위약금보다 임의규정으로 정해놓은 계약서상에 위약금이 먼저인것이죠.이런것도 잘알아봐야하고 혹시나 너무나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면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가서 불합리한 위약금을 신고해서 조정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메르스 결혼식 취소 위약금 사례

논산에 김모양은 갑자기 파혼이 된 이유로 결혼식장측에 취소를 의뢰했더니 

예식장에서는 5백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요구하였다. 위약금 내용으로는 

사용하지않은 예식장비 백프로 전액과 하객식대비 50% 그것도 기존 하객200명에서 기본하객인원300명기준으로 보상해야한다는 얘기였다.

김모양은 계약할때는 이러한 사항을 전혀몰랐고 계약시 서명한 약관도 없었지만 취소시 요구하자 

추가약관의 명시되어있었다.

위사례와같이 엄청난 위약금이 나오면 정말 열이받을수밖에없죠 사실 위의경우에 2주전 취소라는 점이 조금 그렇긴하지만 위약금이 5백이라는것이 참 어이가없네요.

예식장들이 주로 내세우는 주장이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불 불가 와 계약취소시 계약자가 부담해야하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입니다. 

물론 결혼식을 취소하는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지만 너무나 과다한 위약금은 사람을 두번 아프게 하는듯하네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했을시 해제 시점과 상관없이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항을

예식장 90일전까지 예식장측에 해제 통보를 하면 계약금 전부를 환급받을수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부과됐던 위약금의 비율도 해제 시점에 따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수준 10~35%

호텔예식장은 10~70% 로 세세하게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물론 메르스를 이유로 취소를 해야할 경우 바로 직전에 할수밖에 없겠지만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그렇고 취소하기도 그런상황이 오면 바로직전에 취소할수밖에없는 상황이 오게되니까요.

물론 해지시 아예 한푼도 손실없이 할수는 없다는건 알고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사스,신종플루,에볼라에 이어 현재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거리인 메르스 바이러스 각종 sns와 언론에서는 온갖루머및 얘기들이 나돌고있고 많은사람들이 메르스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고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가장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질병에 대한 특별한 치료책이 나오지않는 이유가 되겠죠 현재까지 이 메르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짧은시간내에 백신이 만들어질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 무조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죽게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몰아넣는것 같습니다.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가 조금은 부풀려져서 여기저기 떠도는건 아닐까 하는생각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여기서 코로나바이러스란 감기바이러스의 15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감기바이러스인것이죠. 즉 코로나=감기바이러스 

하지만 난데없이 갑자기 지금 이 바이러스가 출연한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발견된 질병입니다.많은사람들은 왜 아직까지도 치료법이 개발되지않았느냐고 하는데 여태까지 증세가 워낙 미미했기때문이죠.

에볼라처럼 특정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이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감염됐을 흔한 바이러스입니다.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때문에 몇일이 지나면 지나가니 의료계나 제약업계는 크게 주목하지않았던것이죠.

하지만 40%라는 치사율을 갖게된데는 중동쪽의 잘못된 통계라고 보고있습니다.

이미 생긴지 오래된 메르스바이러스는 메르스 항체를 가진 사람 즉 한번이라도 이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4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대부분이 감기로 생각한후 집에서 일반적인 감기처럼 완쾌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부 면역력이 약하거나 이미 생명이 위태로웠던 환자 930만명이 그때서야 병원검사를 해보니 메르스였다는것입니다. 메르스가 주원인이 아닌 이미 위태위태했던 930만명을 갖고 통계를 내니 치사율이 40%가 된것이죠. 

현재 한국에서도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미 2분은 기존의 폐질환을 갖고있던 환자였고 나머지환자는 일반적 감기증상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메르스가 감기처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질병은 맞습니다.면역력이 약해진 노인층이나 어린이들은 분명히 조심해야하지만 체력이 좋고 젊은사람들은 적어도 메르스만으로 사망하게 될 확률은 낮다는것이죠.

5년전이 생각나는군요 그 당시 신종플루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저 역시도 그당시 신종플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던것도 생각이 나는데요 실제로 저는 신종플루에 걸렸고 당시 만나고 있던 친구에 의해 감염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일반 감기와 다를게 없었죠 의심이 되었고 검사를 했고 검사결과는 바로나오지않고 1주일정도 걸렸는데 기억나는건 이미 걸리고 완쾌가 된상태에서 확진결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해에 그 엄청난 난리를 쳤지만 실제로 신종플루보다 독감으로 죽은 사망자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아마 이번 메르스도 이렇게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질병이 치사율이 적던 많던간에 분명한것은 초기대응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분명 국민으로써 짜증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신종플루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질병이라고 한들 현재에 있어서는 참 답답하게 돌아가는듯 하네요 3차감염자는 있을수 없다고 하더니 곧이어 3차감염자를 발표하고 실제로 치료법도 없다고 하면서 관련 병원명은 공개를 하지않고있다는것이 너무 열이 받습니다. 뭐 알아서 피해가라는것도 아니고 적어도 관련병원이라도 알아야 사람들이 할수있는 한에서 피해가고 예방을 할텐데 참으로 안일한 대처능력이 짜증이 나는군요